문 승 권(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경영학박사)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경영학박사

중소기업진단을 할 경우 대표자나 경영실적, 기업가정신, 관련 업체 근무 경력 등 AI로 처리하여 주치의 역할로 경영컨설턴트를 투입하고 지원. 업종별 기업진단 매뉴얼을 알리고 교육을 실시함이 중요할 것이다.

심사 매뉴얼에 따른 금융지원 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추이 등 사후관리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는 혁신경영 등 자생력 강화와 컨설팅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 직접경영의 형태이다. 과잉 규제나 중대재해법 제정을 포함해 처벌에 중점을 두어 기업 법치주의로 몰고 가는 위험도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고, ICT・디지털과 바이오 헬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판교밸리,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은 클러스터를 기존 단지, 지역 산업기술 관련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함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원자금에 대한 중복성・효과성을 검토・평가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분기별로 확인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또는 기업집적단지에 입주시 무상 임차・시설 공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특히, 하도급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구체적 매뉴얼준비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경제 주체간 서로 안고,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지원하고 노사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데, 역주행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지방정부・중소기업 지원 기관・기업체 등의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고, 매출 변수에 따른 금융위험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정, 디지털 중심의 창조적인 제조 및 서비스 혁신,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원격 근무, 근로복지 확대, 전자상거래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한다.

또한 사내 방역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무실・생산라인・숙소 등 안전관리, 감염위생 방역 가이드라인의 이행 등 위험관리에 대한 방법과 사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경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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