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 등 유명관광지가 폐쇄되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연말연시 방역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곳 등 해돋이 명소, 국공립공원은 폐쇄한다.  이외에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가 금지된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1주간 단위로는 이미 3단계 기준(전국 800명∼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을 넘어선 상황이고 하루 사망자 수도 8일째 10∼2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에 부합하지만, 역학적·의료적 대응에는 여력이 있다면서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단계 격상시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을 고려한 것이다. 3단계로 올릴 경우 최대 202만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상 영역에서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연말연시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다.

전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권고는 수도권에 내려진 조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특별 대책에는 파티룸 집합금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도 포함된다.  또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을 2분의 1로 제한한다는 것도 새로 적용된다.

연말연시라는 특수한 기간에 이동량 감소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강화한 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또 겨울철 레저시설, 관광명소 등 일부 시설에만 운영중단 조처를 내리면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으면 빈 곳이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잘 되는 계절에는 작은 틈만 있어도 큰 유행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5명짜리 손님 한 팀만 있는 건 안 되고 4명씩 여러 팀이 있는 건 괜찮다는 거냐"며 "의미 없는 조치 때문에 상인들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릉의 한 펜션 운영자는 " (연말연시) 예약을 받아뒀는데 5인 이상 손님 예약은 다 환불 조치하고 있다"면서 "연말 장사는 완전히 망했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외식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과 임대료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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