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개 경제단체, "소상공인 보호는 법률과 제도로 확립되어야"
고양시 7개 경제단체, "소상공인 보호는 법률과 제도로 확립되어야"
  • 양승주 기자
  • 승인 2020.12.17 15: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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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 7단체는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고양시 경제 7단체는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고양일보]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조속히 촉구합니다’에 대해 고양시 7개 경제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 한다”는 국민청원을 하면서, 108만 고양시민들께 협조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17일 고양상공회의소・기업경제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3개 지부)・슈퍼마켓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등 7개 단체는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에는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면 일부 지원 대책 강구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 경제단체는 “소상공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폐업 위기는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루어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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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2020-12-17 21:38:18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조속히 촉구' 를 함께 응원합니다.
이런 상황도 유래없을 것입니다. 힘들때 필요한 법이란건 이럴 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