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일보]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조속히 촉구합니다’에 대해 고양시 7개 경제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 한다”는 국민청원을 하면서, 108만 고양시민들께 협조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17일 고양상공회의소・기업경제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3개 지부)・슈퍼마켓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등 7개 단체는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에는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면 일부 지원 대책 강구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 경제단체는 “소상공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폐업 위기는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루어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도 유래없을 것입니다. 힘들때 필요한 법이란건 이럴 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