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손동숙 의원,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1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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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갈등으로 예산 전액 삭감돼
폐업과 파산 위기 소상공인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

[고양일보]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백석1·2동)은 16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손 의원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고양시는 그들의 절규를 듣고는 있습니까?'라는 제하의 발언에서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 1억 36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3개 지부의 통합된 단일 대표를 요구하는 시와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3개 지부로서 사안별 합의로 대표성을 갈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갈등을 일으키며 예산부서 심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고 고양시와 소상공인연합회의의 책임 있는 자성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인해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고통 받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천재지변에 도산에 이르고, 빚더미에 깔려 죽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2020년도와 2021년도 고양시의 일자리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비교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일자리 예산이 각각 약 340억, 약 331억 인데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020년도 약 69억, 2021년도 약180억원으로 훨씬 적다. 

손 의원은 계속해서  "2019년 소상공인과를 신설한 것은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부서의 전시성 예산으로 빼앗기고 손 놓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손동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손동숙 의원

손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하고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희망을 주어야  하며 정부 지원 예산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고양시 20만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구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4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주재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서 3개 지부 연합회장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연합회 내부 문제로 인하여 2개 지부 연합회장만 참석하자, 시는 3개 지부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통합된 단일 대표성을 갖고 예산 협의에 임해주기를 주문했고 지부회장들은 상호 독립된 단체라 3자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손 의원은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하고,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에 대해 "생존 위기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과 이미 폐업과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구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2021년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대대적인 줄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 도래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각 지역연합 개개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고양시 20만 전체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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