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전환 65세 이상 장애인 408명 활동 지원
내년 장기요양 전환 65세 이상 장애인 408명 활동 지원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12.0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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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중증장애인 408명 대상, 예산 71억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원 국회 확정

[고양일보] 내년부터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408명에 대한 활동지원 시범서비스사업이 실시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9조57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79억원 증액됐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전 등으로 예산이 1조 4991억원에서 1조 5070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액된 71억원은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408명에게 급여량 감소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7,862억원에서 8291억원으로 42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를 위해 총 3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창업지원 특화사업장을 2개소 확대해 총 4개소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53억원 확정됐다.

아울러 장애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이 기존 3%에서 5%p 인상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 275억원이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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