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송규근 의원(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은 2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본 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앞 천막농성의 원인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와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사업, EM관련 제사업, 덕양구청 공동주택관리, 킨텍스 부지 매각 등 5건의 특정감사 결과 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한 내용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오래 시간이 경과했으나 단 하나의 방법 밖에 없다. 직권취소라는 확답을 얻기 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다. 행정에 제약이 많아 그것을 맘대로 할 수 없다. 사실상 소송으로 전개가 되고 오랜 시간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안 바뀌는 게 문제이다. 그린벨트 내에 꼭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지 시장으로서 확답을 못 드리는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전이경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양시 모든 공직자가 방역에 몰두하느라 감사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하기 힘들었다“고 전제하고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 절차에 의해 답안을 찾기 전에는 감사처분을 할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명 안된다는 생각에서 감사가 신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감사관은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검사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고 미세먼지 오염지도 감사실 재감사도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며 EM 건도 감사 종결이 안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 감사관은 "공동주택관리(덕양구청, 시 주택과)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킨텍스 부지 매각 특정감사는 부지 매각 책임소재 규명에 추가 조사가 필요해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결론을 내리는데 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