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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못 값는 청년이 크게 늘었다. 

[고양일보]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못 값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누적)은 3만 5000명으로 2015년(8000명)의 4배 넘는 수준까지 늘었다. 2017년 미상환 인원 1만 3000명, 지난해 2만 7000명에서 다시 늘어났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올해 6월 기준으로 418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도 증가세다. 2015년 4000명, 2017년 7000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만 5000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 1000명 수준으로 연말까지 지난 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올해 1323만원)보다 많아지면 그 이듬해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유경준 의원은 “결국 청년들이 취업했다가 금방 다시 실직을 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급여가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중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2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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