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가계 소득 급감, 어설픈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최근 2~3년 동안 가파르게 늘어나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 2016년 말과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말 324조62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1조9400억원으로 5.3%(17조32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체(30일 이상 연체) 잔액은 51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47%(2400억원)가 증가했다. 연체율(연체 잔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은 0.16%에서 0.22%로 올랐다.

2금융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10조1178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0조2020억원으로 소폭 증가(0.8%)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1조891억원에서 1조5828억원으로 45%(4937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0.99%에서 1.44%로 높아졌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년 2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포인트 증가하고 같은 기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18.6%로 2.0%포인트 늘어났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가계 대출 비중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집 장만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해석된다. 60대 이상의 가계 대출 구성비가 증가한 까닭은 고령화로 인해 60대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돈을 빌리는 업권에도 차이가 났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30대 이하 차주들이 은행을 통한 대출을 늘리는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증가는 경기가 나빠져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에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전년 대비 -4.3%)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뒷걸음질(전기 대비 –0.8%)쳤다.

1·2금융권 연체 증가뿐 아니라, 3금융권에 속하는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차주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고금리 3금융권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출 죄기에 나선 2017년 ‘8·2 대책’ 이후 대부업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17년 말 387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5615억원으로 2년 반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윤두현 의원은 “향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반영되면 광범위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의 총체적인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며 “어설픈 부동산 규제로 소득이 적은 가구가 3금융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