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5G', 56만명 '4G'로 되돌아가
국민기만 '5G', 56만명 '4G'로 되돌아가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10.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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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하 품질, 충분치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 원인
고양시민, "제조사·통신사 공모해 국민 고혈을 빠는 짓"

[고양일보] 5세대통신이라던 5G 사용자 56만여명이 다시 4G로 돌아가, 5G는 국민기만이라는 논란이 있어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대 보다 낮은 품질, 비싼 통신비와 선택권 제약에 따른 반발 등이 복합된 결과,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서비스를 사용하다 4G(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26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 3사 5G 전체가입자 865만 8222명(‘20.8.31 기준)의 6.5%에 해당된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5세대통신)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5G요금제를 LTE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편을 거쳐야 하는 데도 ’5G 못쓰겠다‘며 LTE로 되돌아 간 5G 탈출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축하 행사’에서 5G를 ▲ 종전 4G보다 속도는 20배 ▲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로 늘어나고 ▲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라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G 속도를 ‘4G의 최대 20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한 전 국민 대상 ‘초고속 5G(5세대)’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LTE 이동통신 보다 최대 20배가 빠르다는 5G 서비스 상용화 1년 반 동안, 5G 가입자수는 866만여명(2020년 8월말 기준)으로 LTE 상용화 1년 6개월여 만에 1500만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것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된다.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입자 정체를 불러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5G 서비스 품질 조사 결과를 보면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최고 속도의 3%대에 불과한 656.56Mbps로 나타났다. 업로드 속도는 64.16Mbps로, 이는 LTE 보다 각각 4배, 1.5배 빠른 수준에 그쳤다. 한 해외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의 전체 이용 시간 중 5G 네트워크 사용 비중은 불과 15% 수준이다. 

신형 스마트폰들 대부분이 5G 전용폰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으나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요금제, 즉 4G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근 약관이 변경돼, 25% 약정할인이나 공시지원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5G 엑소더스’를 부채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병)은 지난 7일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5G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은 지난 5일 "2019년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총 926건의 5G 통신품질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이 중 해결된 것이 44건, ‘일부해결’은 10건 밖에 안된다. 이동통신사 3사의 5G 통신품질 민원 해결율이 4.7%에 그치고 있다"며 “이통사는 현재 5G 기지국 구축이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완벽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5G 확약서’를 가입 전에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고양시의 한 시민은 "5G 기지국을 충분히 증설해 통신이 원할할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는 하지 않고, 휴대폰을 바꾸면 거의 강제적으로 4G(LTE)에서 5G로 이동하게 했다. 이는 제조사나 통신사가 공모한 행위"라면서 "이런 짓은 대기업이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이며 이렇게 하니 대기업이 욕 먹을 수 밖에 없다. 이러면서 기업3법을 개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기업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이해하겠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은 "5G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화 중 끊김 현상이다. 중요한 거래처나 윗분과 통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등에 땀이 다 난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5세대통신이 원망스럽다"고 불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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