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235개소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원된 국민 세금이 약 2조 1,147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가 약 7,500억 원, 지방비가 약 1조 3,645억 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평균 약 92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23년간 꾸준히 지원된 사업이지만 이에 합당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사업이 이미 22년간 진행된 지난 2018년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속관리 즉,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 지방비 규모가 훨씬 크고, 국민체육센터 소유권 및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제기되어 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시설 유치 경쟁으로 인한 과잉·중복 투자 문제도 개소 평균 약 90억 원이라는 예산 투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 구청청사 건설에 필요 이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모습과 흡사한 행태로 볼 수 있다.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지난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 후속사업은 정부의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 시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공급 확대에 앞서 기 조성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들이‘국민의 체육수요 충족’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센터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 친화적 방향으로 시설관리, 지도자 관리, 경영 관리 등을 통해 진정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의 일평균 사용률을 살펴보면 41.3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센터들이 가장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당 평균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이 41.34%의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개소당 평균 사업비(2018년~2020년 평균) 117억 원이 책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만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 없이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김예지 의원은“지원된 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지방비가 더 많이 투입되었다고 해도 지방비도 국민 세금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단지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져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체육 참여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여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문제점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실태조사 자료는 급변하는 인구구성과 그에 따른 수요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체육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생활SOC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진행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도“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들에 대한 고민 없이 새로운 시설 건립에만 예산을 쏟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제는 단순 양적 팽창만이 목적이 아닌 질적 향상에도 초점을 맞춰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