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 일산서구는 구산동 567번지 일원(356필지 142,831.2㎡/약 43,282평)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구산1지구는 지적도상 건축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합의하에 경계를 조정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했고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해 토지이용 가치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국유지 도로로 등록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경계 결정에 대한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없이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정금 납부가 과중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신청을 적극 안내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명재성 일산서구청장은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