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최성・이재준 부정선거 수사 탄원서)
존경하는 검사님,
금번 조사 중인 고양시 부정선거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고양시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고양시의 부패하고 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모인 순수한 지역단체입니다.
사전 도면유출로 투기꾼들이 휩쓸고 간 지역에 신도시를 취소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난 몇 달 후 이름만 바꾸어 창릉3기신도시가 발표되어 그동안 믿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고양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양시 의회, 고양시 정책, 고양시 내부 행정 등에 대한 많은 부당한 실체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날 듯 했던 주민들은 고양시 전체에 만연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위법 부당한 3기신도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에서 나아가, 고양시를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도시로, 현재 몇몇 이권 단체들만 독식하고 있는 세금 비즈니스시장을 전문가들의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건전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이 주부로서 자영업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엄마이자 아빠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시민들이 아무런 대가나 세금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계기입니다.
올해 이행각서까지 등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의혹관련 보도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수많은 의혹들과 부당한 행정적 처사들에 대한 의구심이 일시에 해결된 것 같다는 분위기가 더 우세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돌아보면 시장 후보 토론회 석상에서 이재준 후보의 답변을 들으며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라는 말들이 많이 돌았고, 인지도도 없고 자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실망을 안겨준 후보라는 분위기가 거세었습니다.
그럼에도 6.13 당시 나라 전체적으로 적폐 심판이라는 선거분위기 속에 개인자질이나 공약 보다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선된 이재준 고양시장은 당선 후에도 파격적 인사와 독재적 행정 폭거를 일삼아 여러 의혹제기가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두 주인공인 최성, 이재준 시장이 당선된 최근 10년간 기사를 검색해보면 고양시만큼 큰 비리 의혹이 많은 지자체도 드물고, 제대로 된 증인, 증거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지자체는 더욱 드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무시되고, 기본적인 증인 조사도 무시되는 조사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공포심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경하는 검사님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행각서가 사실이라면 불법공천, 매관매직, 인사 전횡의 선거농단, 시정농단의 거대 적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사전 공천 거래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권을 유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거래는 매관매직과 다름없는 공익 파괴의 중 범죄입니다.
선거부정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마저 뿌리 채 흔들릴 위중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재준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부시장이었던 이**이 양심선언을 하며 각종 증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준 부인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문자 등 상당히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선된 후 6개월이 지나 폭로하여 공소시효가 지나 있어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어찌된 일인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은 오히려 승전(영전)하는 일이 있었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또 다시 불거지는 지방선거 부정의혹들을 보며 주민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뿐 입니다.
지문 날인된 문건이 있어 당연히 지문대조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발표가 없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지난 4.15 총선이라는 선거를 앞두고도 불안과 불신으로 얼룩진 선거 분위기가가 될까 염려하였었습니다.
속히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안정과 신뢰 속에 치워지길 원할 뿐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미뤄지거나 그냥 종결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불신 속에 수많은 의혹과 억측으로 얼룩진 고양시가 될 것입니다.
고양시 주민들은 정의와 공익이 실종된 고양시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시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보호하여 헌법을 수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첨부 자료
● 관련기사1(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54152
● 관련기사2(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12990
■관련영상1(대한민국 청아대)
https://youtu.be/Ae-A7q4r6HE
■관련영상2(시사포커스 TV)
https://youtu.be/P6pW3IxxX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