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7일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에서 그리스와 브라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포퓰리즘 정책 결과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적 포퓰리즘(Economic Populism)은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지만 정부부채ㆍ재정적자 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그리스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정치·사회 안정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지속 성장 가능성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시기 이후 경제성장률 수준이 악화되었다.
그리스 경제는 포퓰리즘 시기 이전 연평균 4.2%에서 포퓰리즘 시기 2.2%, 이후 -0.02%로 악화되었다. 브라질의 경우도 1.1% → 4.4% → -0.3%로 악화되었다.
기타, 국가신용도 및 국가경쟁력도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약화되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정부재정의 경우,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포퓰리즘 이전기보다 포퓰리즘 시기에 악화되었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악화되었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인 2002년 –4.4%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2.5%까지 적자폭이 감소하였지만 이후 2015년 –10.3%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정부부채의 경우도 그리스는 포퓰리즘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채 수준이 증가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2.5% 수준이었으나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102.9%에서 이후 2015년 176.9%까지 증가하였다.
민간부채도 그리스와 브라질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지속 상승했다.
정치ㆍ사회 안정성
정치안정의 경우, 그리스ㆍ브라질의 정치안정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청렴도의 경우도 그리스와 브라질의 부패지수 순위는 하락 추세이다.
소득 불평등의 경우,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고, 브라질은 다소 개선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내에서도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포퓰리즘 등장 가능성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연구원은 지속 가능성이 담보 되지 않는 포퓰리즘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고 하였다.
먼저, 포퓰리즘이 국가 자원분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입안과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정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 도입의 합리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도입된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개선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