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보조금 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
장상화 의원, "보조금 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09.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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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지원, 전문성 결여, 보조금 남용 지적
"실무심사 평가기준과 심의기준 표준안 마련"
장상화 의원
장상화 의원

[고양일보] 장상화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24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양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 보조금 사업 심의에 있어 심의 기준이 없어 심의 기준 마련과 지방보조금사업 일제 감사, 지방보조금사업 시민참여 평가, 지방보조금 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 보조금 사업만을 보았을 경우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교차점검이 가능한 구조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 간 약 1억2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2개 사업을 진행하여오던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의 소속 강사의 사업분야 관련 학위 미취득·경력 부족 및 강의내용의 부실 등 전문성 결여, 수익사업 등 보조금 남용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 보조금 심의 기준 마련,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문제가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처리 계획과 보조금 사업 개선 구조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지방보조금 사업선정은 사업부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사진 전문성 결여 및 보조금 남용 등은 보조금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업부서의 실무심사 평가기준과 심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조금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부서 자체 성과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추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한 2차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21년 보조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등 부적정한 지방보조금 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관실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자체 재원이 투입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허술하고 방만한 보조금 집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잘못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자들의 보조금 운영・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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