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윤미향 의원,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 최국진 편집국장
  • 승인 2020.09.14 17: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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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웃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고양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세, 비례대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부정 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정대협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 문화체육관광부(‘13~’20년,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원을 △ 서울시(‘15~20년,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원을 △ 여성가족부(’14~20년, 7개 사업)에서 6520만원을 각각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및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여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에서 1억원 가량(‘12~’20년)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ㆍ증여하게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즉, 윤 의원에 적용된 죄목은 8개로, ▲ 업무상 횡령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혐의) ▲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 ▲ 기부금품법 위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 준사기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 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 정대협·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압수수색 △ 단체 및 사건관계인 금융계좌 분석 △ 윤 의원을 포함한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정대협과 정의연 법인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남 남해 출신(1964년생)인 윤미향 의원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 및 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졸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사('90년),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간사, 한국여성재단 사무처장('97~'99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12~14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16~'18년)와 이사장('18~'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92년)・사무국장('92~'97년)・사무총장('02~'05년)・상임대표('05~'20년)를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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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2020-09-17 15:35:37
즉각사퇴 하고 검찰은 즉시 국속수사해라 철면피

식사동정연희 2020-09-15 12:28:13
너무나가증스럽다 할매들피빨아먹는좀비보다더하다 정치인들은자숙하고반성아니전원사퇴해야한다 범죄행위뇌물청탁부정부패한건이라도시국사건 국보법위반 전과자한건이라도 있으면 정치를 할수없게끔해야한다대한민국망조다민주주의바바만먹으면외쳐되는사람들이일리나쁜짓을많이하니죽어서도천국가기는틀렸다지옥불구덩이로갈거다온갖수모를다당하고일제침략수탈기에도가진수모다받고버텨왔는데재주는곰이부리고잇속은 그들이챙겼구나모조리색출하자정말나빠요철면피대한민국하늘에같이산다는것자체가부끄럽고챙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