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6만여명 서명 참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6만여명 서명 참여
  • 김명숙 기자
  • 승인 2020.09.1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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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고양일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지난 11일 현재 6만여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는 9월 현재 서명에 참여한 경기북부 시민이 6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난 7월 초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으로 실시해 왔으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8월 초에 오프라인 서명으로 전환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명 인원이 증가한 것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인 뉴딜사업 참여자들의 역할이 컸다. 의정부시는 8월부터 뉴딜사업 참여자 60여 명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서명운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서 찾아가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9월 11일 현재 6만 1천583건(전자서명 8천474명, 수기 서명 5만 3천109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 냈다.

시는 앞으로도 유튜브 제작, LED 화상 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이동형 홍보 차량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자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경기북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황범순(의정부시 부시장)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350만 경기북부 도민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고등법원 기능이 없어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많은 경기북부 도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시, 춘천시, 청주시, 창원시, 전주시, 제주시 등 6곳이며, 최근 울산에 원외재판부 유치가 확정된 바가 있다. 의정부에 원외재판부가 유치되면 경기 북부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의 절감과 실질적인 사법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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