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의대생 선발에 시민단체 추천이라니!
[기자수첩] 공공의대생 선발에 시민단체 추천이라니!
  • 최국진 편집국장
  • 승인 2020.08.2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고양일보]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입생 선발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밝혔다. 처음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는 기준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더니 시민단체 추천을 거론한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당초 정부가 2018년 10월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논란의 시발점이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는 내용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했다.

문제는 추천의 주체를 ‘시도지사 개인’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었다.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4일 보건복지부 SNS를 통해 올린 카드뉴스가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건복지부는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면서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라는 단어에 여론이 격한 반응을 했다. 의학적 전문성도 없이 시민단체가 의대생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에서는 “또 부모 찬스냐” “시민단체가 왜 거기서 나오냐” “시민단체 간부 자녀・친인척 의사 만들기냐” 등의 격한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시민단체가 뭔데 학생을 추천하는가. 진정 이 정부는 ‘시민단체 정부’가 맞는 모양이다”며 “시민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워 온 그들이다. 거기에 왜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하는지 철저히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5일 페이스북에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냐. 제2・3의 조국 자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등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이다.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지금 많은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분야를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모든 곳에서 정부가 분란의 주범이라고 본다.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남북 관계, 외교 문제, 노사문제, 검찰 개혁 등등에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받을 것을... 제발 이제 그만!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