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이 인권침해”라는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민주당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4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결정의 건’을 인용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 결정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을 하는 방법과 함께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정이다.
이 대표는 올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한 최혜영 의원을 언급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의지도 강하면서 선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틀 뒤 이 대표의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만간 결정문을 작성한 뒤 민주당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권고를 통보받으면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이 대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을 때도 “정치권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라는 장애인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