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수업료 감면 요구'
진보당 등,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수업료 감면 요구'
  • 국명수 기자
  • 승인 2020.07.30 1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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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주 진보당 고양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송영주 진보당 고양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고양일보]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 등은 지난 30일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수업료 감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부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조기 무상교육에 반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입장에 분노한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경기도와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군교육청에서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진보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에서 조기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밝힌 적이 있다"며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됐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고1 학부모들의 등록금반환 청원글이 청와대에 올라오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석 전교조 고양중등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학을 가기 위한 내신성적의 이유만으로 등교해야 하는 모습이 한국 교육의 명백한 모순을 보여줬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교육이 한때는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교육을 선도했으나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선도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무상교육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이야기 했다.

송영주 진보당 고양지역위원장은 “무상교육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1년에 140만원에 달한다”면서 “경기도와 전북만 조기무상교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하냐?”며 시민사회와 정당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

경기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고등학교1학년의 수업료를 감면하라!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만 현재 수업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은 1분기에 35만원, 1년이면 140만원가량의 수업료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글이 올라와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민원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각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1학생들에 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수업료 감면조치에 나섰고 서울,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충북, 강원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수업료 환불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기어코 2학기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동참하리라 믿었던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재정 교육감의 태도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진보교육을 선도했던 경기도 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위기속에서도 고1 무상교육에 대해 재정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보교육의 후퇴이자 그간 경기도민이 일구었던 진보적 교육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기 교육청의 책무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등학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실시 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뜻에 함께 하는 고양지역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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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당 2020-08-01 18:36:31
어디서재원마련하지정체를밝혀라가면뒤에숨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