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하였다.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 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 경제활동 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인구) 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로 251만 7000명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 대비 5.1%로 약간 증가했다.
장애인 10명 중 6명(58.3%)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높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34.9%), 3인(22.1%), 1인(19.8%) 순인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30.4%), 2인(26.3%), 3인(20.9%) 순으로 대조를 이뤘다.
(의료)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수준이다. '17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날은 장애인이 56.5일로 전체 인구(21.6일)보다 2.6배 높았다. 장애인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하나, 사망률은 3.6~7.3배 높다.
(주거)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62.2%)가 주택을 소유, 주택소유율이 비장애인 가구(55.5%)보다 약간 놓고, 가구중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주택소유율에서 가장 큰 차이(18.9%)를 보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고령 장애인 비중(60대 이상 58.2%)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친숙함과 아파트 입주 자금 마련 곤란 등으로 고령 장애인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17년, 국토연구원, 고령 장애인 주거 지원 연구).
(소득․고용) 장애인 10명 중 3명(34.9%)이 취업자로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60.7%)의 절반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30대(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이다. 장애인의 연령별 일자리 비중은 60세 이상, 50대, 40대 순으로 높으며, 이는 고령자가 매우 많은 장애인 인구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 18년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71.3% 수준이며,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2,022만 원으로, 3.5% 늘어난 전체 가구(2,692만 원) 대비 75.1% 수준이다.
(욕구) 장애인은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 중 청소할 때와 교통수단 이용 시 가장 도움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식사 준비, 빨래하기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했다. '19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자료 결합 및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연속성 있게 작성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균적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기반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