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기사회생... 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07.16 18: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기 환송, 지사직 유지한 채 다시 법정 다툼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내
판결을 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YTN 캡처)
판결을 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YTN 캡처)

[고양일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김영환)의 질문에 낙선을 우려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정됐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이 내려졌다.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2심 판단이 옳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을 대표해 반대의견을 밝힌 박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대법관들은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하였음에도 상대 후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라고 보았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말하는 공표의 의미대로라면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우려가 있고, 국민이 어떤 것이 공표행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사건은 원심 법원인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특히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 저희 가족의 아품은 고스란희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품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희 바랍니다 ...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회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뒤에 '공정세상'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힌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힌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esa5911 2020-07-18 13:06:46
휴~ 다행!
고생많았습니다.
이제 모든것 털고 당분간도정에 몰입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공산 일산에 우선 지속적인 관심으로
갈팡질팡하는 민심 다잡아
보세요 (강추!)
부동산 서울 등 재건축 수용하되 임대아파트건설 (0%)의무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하면 저절로 서울집값 잡힙니다.
절묘한 찬스 독단적인 부동산대책 내놓아야
민심요동!
분당.일산 1기 신도시 문제 우선 해결하면
영호남 지역 의존안해도 저절로 대권길 열립니다
수도권 우세가 전국으로
확대 여론은 저절로ᆢ
희망이보이니 힘차게 전진만 남았네요
-일산거주 의성촌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