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입찰결과는 담합에 의한 것”

[고양일보]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입찰결과는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하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의 결과가 발표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청소대행구역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조정했지만, 입찰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서 12개 구역을 10개 업체가 나눠서 중복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2개의 중복 날찰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 중 가장 낮은 낙찰금액이 책정된 두 구역의 업체가 중복 낙찰되어 담합이 의심되며, 입찰 결과 공고를 보면 각 구역별로 낙찰 받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업체들이 예가를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의 한계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관실에서 입찰 계약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입찰과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10개 구역을 12개로 늘리는 결정을 한 때에도 폐기물 관리법은 지금과 같았다. 지방계약법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도 바뀐 것이 없다. 결국 변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입찰에 의해 신규 업체의 진출에 있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2~3구역 정도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해 담합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