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아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가 17일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안정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전의원은 18일 폐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책은 과거 대책보다 엄청 복잡하다. Q&A 사례를 갖고 살펴봐야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매번 핀셋 규제라며(투기꾼만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규제 내용이 엄청 촘촘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촘촘한 규제만큼 규제를 빠져나갈 미세한 틈도 많았다. 늘 정부 대책에는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고, 그것은 풍선효과로 전 국토의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이번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효과를 의문시했다.
김 전 의원은 발표한 정부 대책의 현 시장상황 평가에 대한 결론 부분은 ‘서울 중저가 주택, 수도권, 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 가시화, 최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전제하고 이것은 “전국의 주택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오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분석했다.
김 전의원은 “최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권의 대출만 쥐어짰지, 대출이 없이도 가능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야 고강도 대책으로 응수했다”며 정부의 뒷북 대책을 비판했다.
김 전의원은 정부가 이태껏 “간신히 가격이 진정세를 보일때면 여지없이 개발호재를 “떡(~)”하고 발표했다“며 ”(지난 5월 서울 용산개발 등) 개발호재는 대부분 오랜시간 준비하고 기획한 것들이다. 발표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거니와 발표 전에 규제지역을 선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늘 자랑하듯 발표하고 투기꾼들 다 지나가고 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예; 청주 개발호재, 잠실 마이스. 영동대로 개발 왜 사전에 조치 취하지 못했나?)“고 지적했다.
김 전의원은 계속해서 ”유동자금이 문제라며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풀 예정이다. 이쯤되면 이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실력이 있는지 아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투기꾼들이 망쳐놓은 시장에서 약자들만 집 구하는 게 힘들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전의원은 또 현재 청약시장이 로또 그 자체라고 단정하고 이번 대책에 청약시장 관련 대책이 분양권 전매제한 외에 거의 없는 것을 문제삼았다. 김 전의원은 ”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으로 청약 1순위(지역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전세수요를 정말 모르고 있는가? 청약 통장 가입자만 2500만이 넘는 상황이다.“며 온국민을 로또판에 몰아넣은 정부는 청약예금으로 늘어나는 주택도시기금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의원은 조합주택 사고 피해자, 갭투자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의 먹튀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의원은 ”이제 주택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어렵고, 거래규제도 많아 이젠 진짜 ‘이생망’(이번 생애 내집 마련은 망했다)이라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