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고양지방법원 승격 앞장선다
홍정민 의원, 고양지방법원 승격 앞장선다
  • 김명숙 기자
  • 승인 2020.06.1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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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3만 고양․파주지역, 사법 서비스 접근성 훼손
사법수요 많고, 예산부담도 크지 않아... 가성비 높아
대도시권 걸맞은 사법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
홍정민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고양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지난 12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양지법 승격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양 출신의 이용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인구 153만의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는 고양·파주 주민은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있는 의정부까지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왕복에 네 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홍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발의 이유로 ▲ 고양지원 처리 사건의 과중 ▲ 관할(管轄) 면적의 넓음 ▲ 성장 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을 강조했다.

고양지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도 과도하게 많다. 작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사건의 수는 20,651 건이다. 이는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5,980건), 창원지방법원(20,203건), 전주지방법원(16,525건), 제주지방법원(13,13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관할하는 면적도 타 지원보다 크다. 고양지원의 관할면적은 940㎢로, 같은 경기도 지역인 부천지원의 관할면적 330㎢, 성남지원 665㎢, 안산지원 322㎢에 비해서도 월등히 넓다.

성장세인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 수요 증가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새로 나타날 법적·경제적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고양지원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부담도 크지 않아 ‘가성비’도 높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지원이 지법 승격은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다”며, “인구 153만 대도시권에 걸맞은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격이 이뤄지기까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지난 4.15총선 후보로서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홍정민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당시 마두역 근처에서 선거운동하던 홍정민 의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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