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경기 분도론'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이번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김포를 더해 11개 시·군으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진표(수원무)·안민석(오산)·정성호(양주)·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과 미래통합당 최춘식(포천가평)·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51명이 서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 의원도 이날 '경기북도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기존 경기북부 10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했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도권 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낙후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민철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 주민이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가려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2~3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는 실정"이라며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경기북부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광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면적은 전국의 10.1%로 전체 시도 중 5번째에 불과하지만, 인구 규모와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벤처기업 수, 자동차 등록대수, 무역 규모 등의 경제 비중 역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경기도 3천310명, 도내 시군 302명으로 각각 전국 시도 905명, 전국 시군구 229명 보다 훨씬 많다.
인구가 약 107만명(2019년말 기준)에 이르는 고양시는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이다. 4.15 총선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는 경기북도청의 고양 설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