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 정서적 안정 자존감에 도움
기초연금, 어르신 정서적 안정 자존감에 도움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06.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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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발간 '19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당당함,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
57.8%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 82.4% “생활에 도움”
세종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세종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고양일보]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되었다.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일반 수급자는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이고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가 38만원, 부부가구가 60만8000원이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이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2014년 시행 당시보다 111만 명 증가했다.  지급액은 처음 20만원 한도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제도가 제도 도입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떤지 점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원장 이용하)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2019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기초연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기초연금이 가계 경제와 수급자의 정서와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만족도 및 제도의 필요성, 제도 인지수준 및 신청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2019년 6월 기준)으로, 2019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현장 방문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와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기초연금수급자 4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이 실시됐다.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사용실태,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이유, 기초연금 수급 후 심리적 변화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와 제도 신청과정 및 제도 인식과정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감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안정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느끼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단순히 이들의 소득을 증가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목적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수급자의 57.8%는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6.7%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수급자의 56.9%는 후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37.7%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든든하고 위안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너무 감사하게 써요. 매일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100% 고마움 느끼지”

“든든하지요. 나는 든든해요. 감사하게 느끼고. 그저 이상 없지요. 감사하면서 살지.” <대도시, 70대 여성>

“아들한테 손을 벌릴 수 없는데 (기초연금) 주니까 진짜 고맙지. 기다리게 되고 며칠에 들어오니까 기다리게 되고” <중소도시, 70대 여성>

(질문) 기초연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나라가 우리를 생각해주는구나”

“항상 고맙지요”

“자식만큼 귀하게 생각이 들지요”

“효자야. 아들, 딸보다 효자야”

“우리는 월급이라고 그래. 월급 들어왔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더 높아졌다. 또한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대부분 식비와 주거 관련비, 보건 의료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73.1%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사회활동 참여율은 이전 조사 때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FGI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초연금은 경제적 측면뿐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현황을 분석해 보니 총 소득 94.8만원이고 일반수급자 총소득은 104.4만원, 저소득수급자는 72.5만원으로 일반수급자 소득이 31.9만원 더 높았다.  수급자 모두 기초연금의 주된 사용처는 식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로 응답했으며, 2순위로는 외식비, 교통통신비, 3순위로는 의류구입비, 경조사비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28.1%이고, 과거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수급자는 63.9%, 평생 일한 적이 없는 수급자는 8.1%이다. 과거 소득활동에 종사하였지만 현재는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수급자의 약2.06%만 기초연금 인상 이후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기초연금 인상이 소득활동 중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 이병원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신청 안내를 더욱 촘촘히 하여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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