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덕양구 분구를 추진하면서 시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이 높다.
분구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되면서 삼송지구 아파트 단지 중 유일하게 덕양북구로 편입하게 되는 신원 마을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집단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시가 소통 없이 날치기로 분구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분구안이 주민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나 면적, 행정동수 기준으로 무 자르듯 행정 구역을 나눴다고 비판한다. 삼송지구 신원마을 연합대표회 김주연 사무총장은 “주민들 모두 삼송지구 권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지역만 따로 빼 북구에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추진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최근에서야 분구안의 상세 내용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10일 “고양시는 지난 해 8월부터 택지개발로 앞으로 인구가 60만으로 늘어나게 될 덕양구의 분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원, 도의원,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며 "4월 15일 선거가 끝난 후 권역별로 분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었으나 코로나19 만연으로 인해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구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5월 15일 단 한 차례 진행됐는데 그마저도 덕양구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122명이 참석했다. 2004년 일산동구와 서구 분구결정을 앞두고 1년이 넘는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거쳤던 것과 대비된다.
시 분구안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지난 5일 열린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채우석 시의원은 “분구의 목적은 결국 주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현재 고양시 안은 행정적 편의성을 우선한 것 아니냐”며 분구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운남 시의원은 “분구 목적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보다 부천시 사례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다양한 주민편의기능을 담아내는 책임동 체제로의 조직개편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정 시의원은 현 시점에서 분구계획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현재 신원마을을 포함한 삼송지구 일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동을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분구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행정동 개편과 행정복지센터 질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승인권자인 행안부는 정작 분구안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분구안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생활권·교통권 등 주민편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9일 분구 반대 성명을 내고 “현 시점에서 덕양구 분구는 고양시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변질하고 분구하려면 창릉 신도시가 개발 완료될 시기에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분구를 위해 공무원 145명을 증원하면 매년 인건비 약 130억원을 시민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덕양구 국회의원도 고양시의 이번 덕양구 분구안이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2월 고양시가 의원실로 의견을 구하러 왔을 때, 화정생활권과 통일로 중심 삼송생활권으로 분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고양시의 도시계획도 화정생활권과 통일로 중심 삼송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신원마을은 삼송생활권이다. 신원마을 1단지부터 동산마을 22단지까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상되어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다. 삼송지역이 4개의 행정동에 걸쳐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행정구까지 분리해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계속해서 과거 ”일산구에서 일산동구/서구로 분구가 될 때, 고양시에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갈등이 심해져서 논의를 중단했다가, 충분한 논의를 걸쳐서 고봉로를 기준으로 동구/서구 분구 안을 확정지으면서 주민의견을 모아갔다“고 밝히고 ”이번 덕양구 분구안은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뜻을 전달하였다. 고양시가 원안으로 강행한다면, 경기도와 행안부에 주민분들과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양시의 분구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치단체의 분구 요청을 승인한 적이 없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덕양구의 분구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고양시의회 의견을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고양시의 분구 계획안은 인구 46만6157명(2019년 12월 기준)의 덕양구를 가칭 덕양북구(24만9814명)와 덕양남구(21만6343명)로 나누고 현 덕양구청은 가칭 덕양북구청으로 사용하고 가칭 덕양 남구에는 임시 청사를 짓거나 기존 건물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분구 후 현재 584명인 덕양구 공무원이 덕양북구에 정원 376명, 덕양남구에 353명으로 공무원 145명이 증원된다. 공무원 충원과 신규 구청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95억원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분구 경계선이다. 기존 덕양구 19개 행정동은 덕양북구 10개 동, 덕양남구 9개 동으로 각각 나뉜다. 이중 시청이 위치한 주교동을 비롯해 원신동, 성사1·2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1·2동, 행주동은 덕양 북구에 편입하게 되고, 흥도동,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행신1·2·3동, 화전동, 대덕동은 덕양 남구에 각각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