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하는 장상화 의원
시정 질문하는 장상화 의원

[고양일보] 장상화 의원(정의당)은 제 244회 고양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최성 전 시장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화는 이재준 시장이 들어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민원콜센터, 직업상담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고양시에 꼭 필요한 수많은 상설업무가 외주화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8청춘창업소와 같이 새로 시작한 사업들도 비정규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고양시가 여전히 노동문제를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노동을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구상한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의 내용과 더 나아가 노동 인권에 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고양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조례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고양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로드맵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고양시를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동전담 부서의 신설이나 노동 인권 교육의 정례화와 같은 구조적 해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 입주자 등에 의한 경비원 폭언, 폭행 등의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소명 요구 및 시정 권고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주택 건설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의 쾌적한 근무공간, 휴게실과 같은 기본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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