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이홍규 의원(미래통합당)은 4일 고양시 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고양시 전역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과 이후 계속된 택지지구 및 3기 신도시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고양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놓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같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일자리 분산 정책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서울시 집값을 잡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일자리 분산을 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업 물량을 고양시에 재배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이뤄져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리고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없으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 지정이 없으면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창릉 신도시 추진과 서울시 공장용지 배분을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적 수단과 법률개정까지도 적극 건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나 서울시 중심의 신도시 정책이 아니라 고양시를 포함한 모든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릉신도시에 조성되는 자족용지 42만평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풀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전통적으로 공업용지가 부족하여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장벽이 더 높다. 따라서 고양시는 정부의 일방적 신도시 정책에 순응할 게 아니라. 신도시내 자족용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창릉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해제가 전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천도 과밀억제권역인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구역을 산업단지로 추가 받으면서 인천 공장총량제 등 2중 3중의 장애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창릉신도시 내 42만 평에 이르는 자족용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곡역세권 개발도 창릉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영향으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구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지난달 22일에 1차 실무조정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토부 본심의가 5월에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은 공장이나 대형 제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인구밀집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시설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수도권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방 출신인 원 구성 현황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법의 폐지나 개정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본 이 시장은 수도권규제 관련 법 폐지나 개정 요구와 함께 미래산업 생명관련 산업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두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곡역세권 6만6000평방미터를 자족시설용지 첨단산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가 많은 지역이 택지로 전환될 때 3기 신도시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물량을 고양시로 배정해 줄 것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곡역세권 개발은 1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돼 철도청이 사업을 포기했으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가진 LH가 철도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양시가 창릉 3기 신도시에 참여하려면 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이 5000억원 이상 되어야 해 추가 비용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창릉신도시 자족용지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맡긴 지방행정연구원이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 갑질행정을 한 것이고 5월에 지구 지정되고 올해 보상에 들어가는 일산테크노밸리가 5년의 시차가 있는 창릉 신도시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