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탄현지구 사업 둘러싼 공공갈등 해결 촉구
김완규 의원, 탄현지구 사업 둘러싼 공공갈등 해결 촉구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05.06 1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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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기회,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요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 방향 모색해야"
시정 질문을 하는 김완규 의원
시정 질문을 하는 김완규 의원

[고양일보] 김완규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4일 고양시 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금정굴 평화공원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수시의 사례를 들어 고양시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가 LH공사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맺은 후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여수시 의회가 협약 파기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여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을 사업 지역에서 제외하고 임대 아파트 규모도 축소하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제시하고, LH공사가 준비 중인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설득을 통해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한 사실을 들어 고양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현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시정 질문을 또 다시 하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니 의사소통을 해 달라, 공공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택지 사업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갈등 극복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라"고 고양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현 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 도로망 및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금정굴 유해를 ‘대전 전국단위 위령 시설’에 안치하지 않고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탄현동 평화공원’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왜 3,300세대 공공주택을 건립해가면서 해야 하는지를 재차 따졌다. 탄현 주민들은 장기미집행공원인 탄현근린공원을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조성하기를 원하며 굳이 3300세대의 LH 공공주택을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전쟁기에 좌우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아직까지 모두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금정굴 문제 만큼은 분명하게 정부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추모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다. 추모시설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고양시는 거부할 수 없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금정굴 유해가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간 것은 아직까지 대전 쪽에 추모의 집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그 이후의 문제는 금정굴 유족회와 상의해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쪽에서 정책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공공갈등을 치유하려고 고양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탄현 주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고양시에 '공공주택 짓지 말라'하면서 민간개발사업자가 13군데에서 그것도 전부 절대농지에서 5만 7000가구를 짓는데 하지 말라고 한적이 있는가. 탄현 푸르지오 아파트 앞은 왕복 2차선 뿐이다. 공공주택지구에 없는 사람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금 협상할 것은 LH가 이익금을 고양시를 위해 더 많이 써달라는 것이다.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탄현근린공원을 LH가 기부 채납하기로 했으며 고봉산 황룡산 생태축 연결 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현 교통 문제 해결책으로는 탄현 공공주택지구 인근을 지나가는 인천 2호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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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소감 2020-05-07 12:49:27
시의원의 질의는 의지가 없는 질문에 불과한듯하다.
촌철살인 같은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에 가깝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주장이 뒤받침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