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1기 신도시 일산지역의 부동산 침체 및 가격 하락세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아파트)공시가격 인상률 발표에서 재차 확인됐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전국평균 69%)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3월 19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허용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5.99%가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나 급등하고 일산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분당도 7.31%가 올랐다. 경기도의 아파트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분당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2.7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산 서구와 동구, 덕양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산동구 -4.9%, 일산서구 -2.9%, 덕양구 -2.8%나 각각 하락했다.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수도권에서 고양 덕양과 일산 이외에 인천 강화, 인천 미추홀, 김포, 시흥, 가평 등이다.

서울,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보유세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산 지역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일산 지역의 공시가 변동률은 이 지역의 심각한 부동산 침체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서울이나 분당과 비교해 자산가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공시가격 하락은 쉽게 말해 집값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집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차인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큰 폭의 일산 공시지가 하락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김현아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락한 공시가격은 미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창릉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군구별공시가변동률
시군구별공시가변동률

김현아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대비 고양시구별 아파트값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7000만원이고, 덕양구는 3억6000만원, 일산동구는 4억, 일산서구는 3억1000만으로 서울 가격 대비 덕양구는 41.3%, 일산동구는 46%, 일산서구는 36.3%에 불과하다고 김현아 의원은 분석했다.

김현아 의원은 “2017년 10월 김현미 장관이 취임(2017년 5월)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서울 집값과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이지기 시작했다. 문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치가 서울 집값 폭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8년 9~10월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사건 당시 급격한 하락 추이가 나타났으며 2019년 5월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9년 7월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아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왜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김현미 장관은 “(중략) 나중에 1.2기 신도시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를 두고 김현미 장관이 집값 하락 우려가 현실이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3기 신도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는 발표만으로 일산의 자산가치를 하락시켰다. 그럼에도 일부는 신도시에 찬성하며 완성될 때까지 8년 동안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추면 된다고 말한다”며 “3만8000호는 50층 이상 고층아파트 100동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그 아파트 공급 폭탄이 일산의 자산가치를 폭락시킬 것이다. 왜 우리 일산주민이 그런 희생을 강요당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시도별아파트공시가변동률
시도별아파트공시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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