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전국의 주요 기초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고양시의회의 기관 청렴도가 평가를 받은 25개 주요 기초의회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설문조사는 각 의회 소속 공무원 및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 등 직무관련자, 지역 기업체, 이익단체, 언론 및 학계 등 전문가, 이장, 통장 등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총 19,674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고양시의회는 25개 주요 기초의회 중 종합청렴도가 5등급 중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청렴도 등급은 5급까지 있으나 5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17일 조사대상 기초의회가 25개로 한정된 이유에 대해 인구규모, 예산상 제약 등을 종합해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2017년도 민선7기 의회가 받은 4등급 그대로이고 춘천, 부천, 포항, 서울 강서구, 인천서구, 목포, 전주, 청주, 충주 등 기초의회와 함께 가장 낮은 4등급에 들었다.
종합청렴도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로 정해진다.
의회 청렴도 평가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로 나눠 진행됐는데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에서 고양시의회는 이전 평가때보다 1등급이 올라 3등급이 되었으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1등급이 하락해 충청북도 충주시 의회와 함께 5등급으로 최하위였다. 특히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이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져 인천 서구의회, 목포시의회를 제외하곤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민선 7기인 2017년 종합청렴도보다 0.12점 상승했다. 하지만 점수가 여전히 6점대 초반에 정체돼있고 특히 지역주민(5.74점)의 측정 결과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청렴도 설문조사 내용은 최근 1년간 (’18. 7. 1.∼’19. 6. 30.) 각 기관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이었다.
부패경험은 직무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거나 지방의원이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의정활동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향응 편의를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패인식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한가와 인사인사영향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 의회의 운영예산 및 편성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