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김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38회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재정 수요 대책으로 고양시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의원은 “고양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점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외수입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정비,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에 지방세 징수방법 적용, 전문화된 재정 담당자의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 운용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법인의 신설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세의 근본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세외수입 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 전문성 확보로 세입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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