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과정이 베일에 싸여 신청사 입지 후보지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고양시는 최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 후보 입지를 당초 5개에서 4개로 압축했다. 신청사 입지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윤건상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26일 “후보입지는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4개로 줄이고 후보지 최종 선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개 후보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그는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하더라도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며 함구하고 “시중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시청앞 주차장 부지와 대곡역 부근 내곡동 부지가 4개 후보지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고양시는 올해 3번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출해 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원회의 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의 18명 위원 중 위원장인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평화미래정책관 등 시청 고위직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고 나머지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신청사 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결국 후보지가 아무리 좋고 시민 다수가 선호하더라도 최종 입지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고양시의 장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대한 밀실행정과 비밀주의는 대구시에서 시민참여단 252명이 지난 22일 신청사 부지를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최종 결정한 대구시의 부지선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공론화위와 전문연구단을 잇달아 출범시킨 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입지를 결정하는 '공론민주주의' 방식으로 신청사 입지 선정 등을 추진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하고 시민 232명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하게 인원을 선정했다. 대구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20일부터 2박 3일 합숙 논의를 거쳐 이날 신청사 입지 7개 항목별 평가로 입지를 정했다. 전문가가 제시한 항목별 가중치와 과열 유치전에 따른 감점 결과 등도 반영했다. 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이며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공론화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나 구호에만 그쳤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한 컬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고양시 시청사 부지선정 과정과 앞으로 선정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비민주적, 비합리적, 반시민적 ‘시장 속내’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시민반발이 크게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의 하나인) 시청 앞 주차장 부지 인근에 민주당 전직 K모 의원의 땅이 있고, 이 시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사람과 호남 등 지지자들의 땅도 있다. 작년 선거 때 시청사를 이곳에 짓기로 하고 밀어줬다‘는 등등의 소문이 사실유무를 떠나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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