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주의' 일관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비밀주의' 일관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12.27 09:5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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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대신 시민 참여 후보부지 공론화 필요
시민평가단이 입지 최종 결정 대구시와 대조적

[고양일보] 고양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과정이 베일에 싸여 신청사 입지 후보지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고양시는 최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 후보 입지를 당초 5개에서 4개로 압축했다. 신청사 입지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윤건상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26일 “후보입지는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4개로 줄이고 후보지 최종 선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개 후보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그는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하더라도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며 함구하고 “시중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시청앞 주차장 부지와 대곡역 부근 내곡동 부지가 4개 후보지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고양시는 올해 3번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출해 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원회의 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의 18명 위원 중 위원장인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평화미래정책관 등 시청 고위직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고 나머지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신청사 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결국 후보지가 아무리 좋고 시민 다수가 선호하더라도 최종 입지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고양시의 장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대한 밀실행정과 비밀주의는 대구시에서 시민참여단 252명이 지난 22일 신청사 부지를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최종 결정한 대구시의 부지선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공론화위와 전문연구단을 잇달아 출범시킨 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입지를 결정하는 '공론민주주의' 방식으로 신청사 입지 선정 등을 추진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하고 시민 232명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하게 인원을 선정했다. 대구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20일부터 2박 3일 합숙 논의를 거쳐 이날 신청사 입지 7개 항목별 평가로 입지를 정했다. 전문가가 제시한 항목별 가중치와 과열 유치전에 따른 감점 결과 등도 반영했다. 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이며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공론화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나 구호에만 그쳤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한 컬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고양시 시청사 부지선정 과정과 앞으로 선정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비민주적, 비합리적, 반시민적 ‘시장 속내’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시민반발이 크게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의 하나인) 시청 앞 주차장 부지 인근에 민주당 전직 K모 의원의 땅이 있고, 이 시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사람과 호남 등 지지자들의 땅도 있다. 작년 선거 때 시청사를 이곳에 짓기로 하고 밀어줬다‘는 등등의 소문이 사실유무를 떠나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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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2020-01-15 17:45:31
고양시청사 -------대곡역
고양시의회 -------주교동 지금의 고양시청사
주민체육센타-----덕양구청 옆 시의회부지

지겨운고양 2020-01-06 16:17:11
아래 댓글들 보면, 일산신도시가 고양시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이제는 일산신도시와 고양시가 서로 갈라서는 게 쓰잘데 없는 소모적 논쟁할 필요도 없이
일산신도시민과 고양시민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애.
처음에 정부가 신도시 조성할 때 분당하고 일산은 독립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고양군과 고양군민 반대로 그냥 고양시에 속하게 됐는데, 일산을 25년간 무시하고 고양 고양하는 것도
이젠 지겹고 못 참겠다.
정부의 사기 분양 (출판단지, 외교단지 등)에 진절머리가 나고, 전원도시라며 다 팔아먹고서는
이제는 주변의 난개발에 교통난에 미쳐 버릴 것 같다.
고양시의 일산 주민 무시하는 정책과 행정에도 이젠 분노가 치민다.
주민 투표로 서로 갈라서고 서로 잘되도록 빌어주도록 합시다.

고양시민 2020-01-02 19:25:34
균형발전, 도시재생, 역사성. 상징성, 경제성, 접근성, 고양시의 지리적 중심, 시청을 옮기는 비용 문제, 기부채납한 분에 대한 도리, 행정의 신뢰성(10여년 넘게 행정복합타운 지정 고시) 등 수많은 이유가 현 부지에 신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양고양 2020-01-01 15:40:34
원당에 시청 빼면 이제 뭐가 남나요? 고양은 균형발전이 최우선입니다. 일산은 어차피 발전한 지역이고 대곡은 가만 둬도 발전할 곳인데 시청이 거기 가면 균형이 맞춰지겠어요? 이기주의도 적당히들 하십시오.

원당 2019-12-27 15:19:12
원당 아닌 다른곳으로 간다면 아예 리모델링을 해야지.
지금 원당 완전 폐허수준인거 알면 그런말들 못한다. 이런 이기주의 집단사람들아.
너무하지 않는가. 그리고 원당이 고양의 중심여. 옜날부터. 하나를 주면 모두를 다 빼앗을려고..
대구에서 진행된것도 문제 많다고 하더만. 시민 참여단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무슨 이벤트 하는것도 아니고.
균형발전이 우선이다. 왜 고양일보는 이런시각의 기사내용은 없는가?

교외선 2019-12-27 14:28:31
대곡역부근

밀실은이유가있다 2019-12-27 12:45:49
밀실을 하는 이유는 뭔가 구린내가 나는 짓고리를 할 때 하는거다. 정중앙 대곡역이면 보상문지도 없고 기업체들도 들어와 자족도시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텐데 굳이 외곽으로 빼려는 의도가 다분란 이유는 뭔가 뒤로 구린내가 난다. 말년이 중요하다 지금 조용히 밀실하다가 끝물에 해먹고 튈지 모른다. 두산건설 부도처리봐라... 제니스 한방에 훅

부패비리 2019-12-27 12:43:11
누가봐도 현재 공터인 중심지 대곡이 신청사 부지에 맞을텐데. 미래를 생각하는거라면 대곡은 5개 환승센타로 접근성이 좋은데 일부 얘기나온 현재 주변 부지는 개인 종친 땅 거래같은 비리가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검토 감시가 필요하다.

일산서구 2019-12-27 11:31:55
고양시 중심인 대곡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어떤 개인들의 이익에 좇아서 한다는것은 즉 부정부패인것입니다

고양시민 2019-12-27 11:12:34
고양시 시민 투표로 결정 합시다.
아니면 가장 중심인 교통의 요지인 대곡이 진리. 만약 시청 근처로 한다면 권력남용으로 특검 들어가야 함

고양시민 2019-12-27 11:09:22
고양시 정치인들 대부분 민주당이죠? 그렇게 혓바닥이 닳도록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면서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왜 밀실에서 진행하죠?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도 저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왜 고양시는 그렇게 못하는거죠? 아니 안하는건가? 진보진보 외치며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봐요. 뭐하나 맘에드는게 없으니... 쯧!!!!!!!!

시민1 2019-12-27 10:06:07
대곡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