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김현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언젠가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우리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아·박성중 의원 공동주최로 열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18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상하게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이 오른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 부동산을 뺀 다른 실물 경기는 최악이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타나고 있는 증상만을 임시방편으로 무마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의 정책들은 개인의 주거 이동권과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반민주주의, 반자본주의 정책들이며, 이러한 정책들로 가격이라도 잡으면 용서가 되겠지만, 정책들이 약효도 먹히지 않는데 집을 짓겠다고 10년 이상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규제폭탄을 이제 더 이상 집이 필요 없다는 1·2기 신도시 지역에는 공급폭탄을 정말 세상말로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 부동산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 과잉유동성, 투자처가 없는 전체적인 경제의 문제이다. 돈의 물꼬를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의 장벽만 두껍고 높게 쌓아 올린다면 언젠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우리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