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그동안 수차례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고양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고양시가 해명한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 정의당이 “행정의 잘못을 축소 은폐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재차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소속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 부풀리기 및 과다지급 건’에 대한 고양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허점 투성이’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이달 2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장 의원의 ‘특정감사 관련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양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2015~2018년 4년간 청소대행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4년간 감가상각비와 차량수리수선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기성대가지급이 완료되었고 차량수리수선비의 경우 대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어 감가상각비만 환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차량수리수선비의 과다지급분을 환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신뢰를 깨뜨리고 차량수리수선비를 환수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할 수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원가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은 사실을 침소봉대해했다”며 비판을 반박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고양시가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한 감가상각비 과다산정액은 1억9075만원, 차량수리수선비 과다산정액은 1억7928만원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정의당은 9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며 고양시의 부실한 감사결과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고양시는 예산낭비의 기초가 된 치명적인 원가산정의 문제점을 단순히 ‘원가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며 “청소차량의 수리수선비를 각각의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한 환경부고시를 무시하고 일괄 지급하는 잘못된 원가산정을 용역업체가 한 것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원가산정 용역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수리수선비 부풀리기와 각각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부풀리기 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서는 차량수리수선비 부풀리기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초과지급은 빠뜨려 업체에 과다지급 된 총금액을 축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업체에 과다지급하며 혈세낭비한 사실에 대해 고양시는 단 한 명의 징계 처리도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가했다. 정의당은 “예산산정, 집행, 사후정산, 용역의 검수, 일상감사 등 수많은 단계별로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들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업무 책임 규명을 회피하고 ‘청소행정 부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는 등의 모호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정의당이 고양시 청소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차량수리수선비 부풀리기에 따른 일반관리비·이윤 초과지급분 빠트려 손해 금액을 축소 보고한 점 ▲낭비된 혈세에 대한 고양시의 환수노력이 부족한 점 ▲업체에 과다 지급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단 한명의 징계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