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 관행, 의식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폭 넓게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신고창구도 활성화하고, 단속결과ㆍ피해신고(예: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신고창구 활성화로는 공정위의 익명제보센터(’15.3월 구축), 고용부의 상시제보시스템(’17.1월 구축),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 운영(’14.6월 구축) 등이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하였다.
다음은 정부의 향후 대응책이다.
항공기내 난동자
이제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의해 바로 제압되어 경찰에 이송되고, 구속수사, 징역형 등 엄격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테이저건),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된다.
엄격한 처벌로 항공보안법에 소란행위 처벌규정에 벌금형 외에 징역형(예: 3년 이하)을 도입 추진 중이다.
소위 ‘열정페이’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게 사업주가 최저시급(시간당 6,470원)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17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이 용이해진다.
블랙컨슈머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장의 고객응대 업무메뉴얼이 마련되어 폭언ㆍ폭행이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되어 경찰이 개입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개시된다.
부당처우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에서 악성 고객에 대해 대응한다.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이 마련*되면, 폭언ㆍ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원의 신청으로 업무전환 등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고객응대 업무메뉴얼 작성,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전환, 불이익조치 금지 등)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폭언ㆍ폭행을 당한 건물ㆍ아파트 경비원
경비원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경비원은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17.3월부터 시행되는「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 요소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게 된다.
소위 ‘인분교수’
’17년부터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연2회),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교수의 신분을 이용하여 대학원생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는 경우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게 된다.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상대방에게 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상대방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계약서 미 작성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할 수 있다.
주취 난동
이제 이유 없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비난 원인 제공 등 특별한 동기 없이, 주취상태에서 폭행치상·상해(4주 이상) 범행을 저지르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 부당처우(소위 ‘갑질’)는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악용하여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