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정론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촉구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되버렸다”고 지적하고 “빈곤 노인들이 ‘받았다 빼앗기니’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이라도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증액에 합의를 했다. 소위는 합의되고, 상임위 통과는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 대표는 “이제 예결특위가 이 합의를 받아 안을 차례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 10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증액 합의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형식으로 1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바 있다.
심 대표는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노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사업 나눠 먹기로 인해 빈곤 노인 예산이 깎여버렸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며 예결특위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복지단체들의 연합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