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은 지난 26일 고양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등 경기도 내 상당수의 지자체가 직영 혹은 공단에서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경우도 안전 및 국민생명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에 비추어 보아서도 고양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계약 이후 19만원에서 많게는 36만원까지 임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정부의 3단계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전환 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다음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를 정부가 각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해서 실상 정규직 전환의 공은 각 지자체의 몫이 되었으나 시장의 답변은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공을 다시 정부로 떠 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현재 고양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은 시청 앞에서 임금 삭감에 대해 항의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사 결과가 허점 투성이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사는 작년 8월 장 의원의 의혹 제기로 촉발되어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1년 반 동안 진행되어 왔었다.
장 의원은 과다 지급한 전체 비용의 축소 보고, 과다산정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주의(훈계)’조차 하지 않고 중간 정산한 공무원에게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 할 수 없는 수리수선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용역 결과의 당ㆍ부당을 담당자가 샅샅이 체크하여 계산 착오가 있는 부분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담당자로서 원가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할 책임은 있으나 원가산정 외에 주어진 다른 업무가 많다는 점과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계산은 세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업무개선만을 요구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