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전략환경영향평가, 10가지 주민요구에 동일한 답변… 요식절차 의구심
탄현 전략환경영향평가, 10가지 주민요구에 동일한 답변… 요식절차 의구심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11.14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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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묵살
주택 공급 과잉 현실 애써 무시하고 추진
13일 개최된 고양탄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12일 개최된 고양탄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고양일보]  국토교통부가 승인하고 LH가 시행하는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진행되고 11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미 초안 작성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제시됐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단지 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요식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eiass.go.kr) 에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LH의 사업 계획을 거의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의 실효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공급” 계획의 실현을 위한 면죄부에 그친 느낌이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주민 등 의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주민 의견'에 대해 이처럼 똑같은 답변만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미 고양시민들이 제기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관계 당국이 사실상 무시하고 현장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채 앵무새처럼 상급기관의 사업취지만을 반복하고 있어서이다.

평가서 8장의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란에는 주민 10명이 개진한 10가지 의견이 제시돼 있다. 이것은 13일 열린 초안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주민 10명이 제시한 10가지의 의견에 대해 조치내용은 한 가지로 똑같다.

“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계획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책을 공급할 예정임. 이에 따른 젊은 계층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임. 교통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임”

평가서 초안을 보면 '고밀도화에 따른 주택과잉공급과 교통 정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처리방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라는 피상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1>

- 해당 계획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지역은 광역교통 및 도심 접근성이 절대 양호하지 못한 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강남까지 소요시간 및 이동수단이 용이 한 지 재검토 바란다.

- 교통 및 도시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불편한 곳에 주택보급율 100%가 훨씬 넘는 일산에 자족기능 자체가 없는 지역에 또 다시 공공주택을 추가한다는 것은 지역을 바닥으로 이끄는 방향이다.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하는 데 일산지역은 공급포화 상태로 신규 주택 건설을 전면 취소해야 하는 곳이다. 근처 파주운정지구와 덕이 지구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기업은 없고 대부분 주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일산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며 교통지옥 속에 살고 있다.

- 주택시장안정화가 필요하다면, 주택보급율 100%가 되지 못한 지역에 자족기능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재선정해야 한다.

<주민 2>

- 3700가구가 들어설 땅은 공원으로서 탄현지구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어왔던 곳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하여 녹지공간도 더욱 부족해지는 데, 녹지를 없애고 집을 짓는 것은 인근 주민의 환경권(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반하는 정책이다.

- 고양시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도 한 손에 꼽을 정도이고 아파트 미분양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곳에 왜 집을 짓는가? 미분양된 집도 오히려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데도 주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중앙정치에 영합해 시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결정한 대로만 시행하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

- 인근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침해, 그리고 집단적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정책을 철회되어야 한다.

<주민3>

- 탄현 3700세대는 고양에 3기 신도시를 대신하여 지정 된 곳으로 창릉3기 신도시가 지정된 만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이 곳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조성된 곳으로 창릉 3기 신도시와 탄현 3700세대의 물량을 또다시 고양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고양시를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전략시키는 행위다. 더욱이 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짓는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된다.

- 해당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시 탄현 인근 지역 교통지옥, 슬럼화만 가속시킬 뿐이다.

탄현 및 인근 지역은 공급과잉지역으로 공시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역이다.

근처 일산 덕이지구 역시 10년 전 분양가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되고 은행 등 채권단이 미분양, 미입주분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며 할인 분양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 현재 출퇴근시 교통 대란이며 지하철은 경의선 1개가 있을 뿐이며 배차간격도 너무 길어 출퇴근시 콩나물 시루이다.

- 탄현동은 아파트만 무섭게 빾빽히 들어선 지역으로 자족시설 거의 전무하며 그나마 있던 SBS도 이전설이 파다하다. 자족시설 및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이지 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다.

- 주택 공급과잉지역에 산을 깍아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줄이고 아파트 짓는 정책을 절대 용인돼서는 안된다.

- 고양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탄현, 중산 근처에 대단지 공원이 없다. 인구수에 맞는 대단지 공원 또는 자족시설(SBS 확장이전) 건립을 희망한다.

<주민 4>

- 이미 창릉 3기 신도시, 장항 행복주택 5000세대를 비롯 고양지역에는 공급물량 폭주 상태인데 탄현에 자족시설, 교통망 없이 주택만 짓는 것은 타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

- 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아파트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주택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 탄현 쪽은 지하철도 없고 오직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이다. 3700세대를 들이기 전에 지역 도로망과 서울로의 교통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

<주민 5>

- 파주운정 2기 신도시는 이제 땅의 절반만 아파트를 지었다. 파주운정아파트 다 올리고 나면 그때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 때 3700세대 고민하자. 탄현은 집이 아니라 도로와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

국토부는 계획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주거 주거 기능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교통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좁은 지역에 대량의 아파트를 지어 어떻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지 강한 의심이 든다.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고양시는 경기도 시군중 주거지 면적 비율이 8.50%로 수원(9.35%), 용인(9.05%) 다음으로 높다. 고양시의 경기도 인구 대비 비율 7.82%보다 훨씬 높다. 베드타운 고양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평가서는 또 고양시 공동주택의 추정 공급량을 연간 약 4,400가구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현지구 계획 물량보다 1,000가구 많은 물량이 2027년까지 매년 쏟아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과거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나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이 결정한 계획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 존재 의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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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사랑 2019-11-15 09:54:02
탄현 공공택지 지구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