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전국의 75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2025년 부터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제외한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곳이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학교 명칭은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일반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확정·공포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고양시 소재 특목고는 고양외고와 고양국제고 두 곳이다. 외고·국제고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일반고에서 배우는 교과 외에 심화영어회화, 영어작문, 미시경제, 거시경제 등 외국어 또는 국제 관련 전문교과목 72단위를 이수한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교육부는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수용해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 과정의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재고·과학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서 수십 년 이어져 온 고교 체계를 하루 아침에 뒤바꿔버리는 것이라며 반발이 만만찮아 거센 후폭풍이 우려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교육부 발표 후 자사고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교연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평등교육을 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공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수월성 교육에 충실해 온 자사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자사고는 정해진 교육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교육을 건드리면서 각종 죄를 오로지 자사고와 외고에만 뒤집어씌우는 것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성명에서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면서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아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강북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학부모의 간절한 외침을 고려 않아 답답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책이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학교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가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 수준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 서열 해소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오래 요구했던 문제"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고·자사고는 특권층의 입시 수단으로 악용돼왔고,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특권층 네트워크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한 학부모는 한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일반고 다 죽고 특목고 진학률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일산 학군 그나마 고양외고, 고양 국제고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일반고 전환) 일산 집값에 또 한 번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산이 그나마 버티는 이유중 하나가 교육인데 정작 하라는 정시 확대, 일반고 정상화는 뒷전이고 특목고만 때려 잡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