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2012~2017년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하기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함으로써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부지를 매각하는데 급급했던 행정책임뿐만 아니라, 매각 이후 오피스텔 입주민의 향후 불편도 돌보지 않은 행정책임까지 더해지면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내에 있는 업무시설부지에 오피스텔이 입주했지만,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2004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되어 있지만 주거시설에 필요한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는 배제됐다. 킨텍스 지원부지에는 말 그대로 킨텍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주거용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최성 전 시장의 재임 당시에는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제한규정을 완화했다. 당초 킨텍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용도가 폐기되고, 대규모 오피스텔이 입주한 것이다. 하지만 부지가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는 들어올 수 없다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입주민들은 동일한 권역에서도 경기도가 관할하는 한류월드부지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용도가 지정됐지만, 고양시가 관할하는 킨텍스 지원부지에서는 이러한 용도가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전략산업과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은 권역별로 부지목적에 따라 다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평성이 전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킨텍스 지구에서 어린이집 대기 영유아는 총 951명으로, 향후 입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들은 현재 어린이집 대기 영유아는 버스, 자가용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화동이나 주엽동 등 인근지역에 통학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 중 노유자시설을 추가 지정해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할 당시, 이 지역에 입주할 영유아들을 위한 대책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양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에 어린이집을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이달 4일에는 일산서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판오 시의원은 “당초 부지의 목적은 업무시설과 상가시설이 입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보니 상가시설은 어린이집과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아예 어린이집 용도를 제외시켰다. 부지 매각 당시 고양시는 추후에 일어날 주거형 오피스텔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서두른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표출됐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맞는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고양시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부지였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 보존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한 킨텍스 지구이면서도 킨텍스 지원부지와 한류월드부지가 각각 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적 무책임을 따지기도 했다. 입주민인 장석헌 대방디엠씨협의회 회장은 “킨텍스 지원부지는 고양시 도시계획과가 담당하고 한류월드부지는 경기도가 관할하지만 고양시 전략산업과에서 협의했다. 만약 한 부서였으면 이렇게 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두 부서가 머리를 맞대지 않고 왜 서로 각자 일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킨텍스 지원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피스텔 입주민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모두 완전한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동의하겠지만 어린이집과 이격 거리를 둬야하는 일부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상당수의 상가 소유자들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동의하고 있지만 몇몇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판오 시의원은 “만약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을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은 불가능하게 되고, 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써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