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숫자 늘리자···의원에 대한 국민 평가, 과락 수준
심상정, 의원 숫자 늘리자···의원에 대한 국민 평가, 과락 수준
  • 김명숙 기자
  • 승인 2019.10.28 12:4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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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역할 수행, '잘했다' 10% vs '잘못했다' 83%
과락 수준인 40점, 지난 19대 국회 평가보다 낮은 수준

[고양일보] 지난 27일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상정 의원(고양시갑)은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숫자를 10% 늘리자”고 했다.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국회의원 수를 330명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다. 참고로 비례대표 의석은 47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즉,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폐지 법안을 낸 바 있다.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 통과에 정의당 등 야당의 지원이 절실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의 반발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평가는 냉혹했다. 한마디로 제값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다. 점수로 평가하면 과락 수준인 40점을 주었다.

지난 10월 22~24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에게 20대 국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6%는 의견 유보.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를 짐작케 했다. 4년 전인 2015년 10월 당시 19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잘했다' 10%, '잘못했다' 82%로 이번 조사와 비슷했다.

(자료 = 한국갤럽)
(자료 = 한국갤럽)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7%, '20~39점' 19%, '40~59점' 37%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73%를 차지했고 '60~79점' 17%, '80점 이상' 4%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에서 20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102명)의 평점은 73점,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834명)의 평점은 35점이며 전체 평균은 40점이다. 4년 전 19대 국회 역할 수행 평점은 42점이었다. 20대 국회 평점이 더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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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아지매 2019-11-04 11:16:51
안타깝다!심상정! 정치 진영논리에 마음에도 없는 말하시니. 이제 변화해야해! 하는일 없이 권유의식과 자기주머니 챙는 국회의원은 현재보다 1/3로 줄여야.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분권의 비효율적 예산남용도 다시 짚어야해!

옛 고양군민 2019-11-02 00:09:15
국해의원..
한심하다. 집에서 살림이나 할 여자인데..

여의도 2019-11-01 19:07:17
숫자도 줄이고 세비도 삭감 하고 비서수도 줄이고 기초의원 공천권도 내놓고.

일산아지매 2019-10-30 12:54:11
조국 옹호로 폭망 정치인 중에 또 한사람의 정치인! 안타깝다! 하지만 역사와 시대가 이제 당신을 밀어내는 듯!

백석주민 2019-10-28 18:44:26
그만 꺼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