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정질문하고 있는 심홍순 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15일 시정질문하고 있는 심홍순 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고양일보] 심홍순 시의원(대화·일산3동)이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업유치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홍순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는 화성시,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성남시 등의 지자체 사례를 들어 고양시도 기업유치에 힘을 쏟아야 함을 언급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으로 나타낸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그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재정자립도는 정부나 상위 광역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고양시의 2019년 재정자립도는 45.6%로 성남시 64.6%, 용인시 60.8%, 수원시 5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고양시의 운영재원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을 제외한 자주 재원(지방세 등) 규모가  용인, 화성, 성남, 수원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수입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심홍순 시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양시의 지방세는 5845억원으로 화성(1조2220억원), 성남(1조411억원)와 차이가 많이 난다.

심홍순 시의원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늘려서 자체 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며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적용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 해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성남시와 화성시는 자족용지를 마련했지만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판교 테크노밸리도 분양이 되지 않는 와중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인데 과연 고양시는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하지만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41만평이라는 규모의 자족용지를 창릉 신도시로 인해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한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15일)도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이 기업유치를 위해 세계적 반도체 업체인 램리서치社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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