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 분양 지연, 고양시 "고분양가" vs 조합 "금전 손실"
‘두산위브’ 분양 지연, 고양시 "고분양가" vs 조합 "금전 손실"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10.02 16:20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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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분양승인 신청서 접수받았지만 고양시 승인 미뤄
오는 4일이 분양승인 여부 결정 시한까지 장시간 회의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세워진 ‘대곡역 두산위브’의 조감도. 사진 = 두산 We’ve 홈페이지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세워진 ‘대곡역 두산위브’의 조감도. 사진 = 두산 We’ve 홈페이지

[고양일보] 고양시 능곡동의 ‘대곡역 두산위브’ 아파트 분양가에 고양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초 지난달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려던 대곡역 두산위브의 분양 일정이 돌연 연기됐는데, 그 이유는 고양시가 분양가격이 높다고 판단, 분양가격의 조정을 요구하면서 분양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단계까지 재개발 사업을 끌어온 능곡1구역 조합과 건설사인 두산건설은 지난달 26일 고양시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분양승인권을 쥐고 있는 고양시는 곧바로 분양승인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공개하는 분양가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조합과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을 하라는 권고안을 전했다. 권고안에 분양가를 얼마로 낮게 하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승인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120시간) 이내에 고양시는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마지노선은 오는 4일 오후 4시다. 

따라서 4일 오후 4시 전까지 분양승인을 이루기 위해, 고양시와 두산건설은 분양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장시간 회의에 들어갔다. 능곡 1구역의 조합원들에게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를 뜻하고, 두산건설 역시 금융비용과 광고비용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관용 능곡1구역 조합장은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금요일 오후 이후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양시가 분양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장관인 상황에서, 같은 여당 소속인 이재준 고양시장 역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승인을 미루는 고양시의 행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원당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얼마 전 덕은동 신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대부분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방법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큰 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고양시 행정을 칭찬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조합 측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분양가를 우회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이미 받았다. 이 상태에서 분양가 책정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분양가가 높다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더구나 토지보상비용, 이주비용을 이미 지불한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생각한다면 고양시가 빨리 분양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곡역 두산위브는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 능곡1구역 재개발의 결과물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4층짜리 아파트 7개 동, 643가구(34∼84㎡ㆍ이하 전용면적 기준) 및 오피스텔 1개 동, 48실(38∼47㎡) 등 총 69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259가구, 오피스텔 전량이 일반에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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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고양시 2019-10-13 22:45:28
인간적으로 10년 전 집값 현재 반값 나가는 아파트가 전국에 어디 있나요? 그런식으로 더불어 고양시민 등 쳐먹지 마!!!다시는 더불어 표 구걸 하지도 마!

일산통장 2019-10-12 06:01:34
버스운전사 재준이라는 놈은 당신 가족과 시민들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당신이 38년동안 모아온 돈과 중고차를 판 돈으로 신차를 구입하러간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평소 출세하고 싶어, 버스회사에 잘 보여 중고버스를 새버스로 배정받을 겸 고의로 사고를 내어 그 놈도 보험금을 타내 신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다리밑으로 고의후진하는 방법으로 추락시켜 당신 가족이 숨지거나 수많은 시민들이 불구가 되었을때, 유가족인 당신과 시민들이 자초지경을 듣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자 그 놈은 다치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당신을 노려보며 자신은 보험 들었으니 보험회사하고 얘기하고 다신 보기싫다며 회사에서 고용된 인력들을 동원하여 한마디 사과없이 현관셨터 내리고 대화를 거부한다면요? 피해자들인 능곡1구역 조합원의 처지와 같습니다.

일산통장 2019-10-12 05:44:14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강유정 2019-10-11 19:32:15
웃기네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가 있는데
시장에 맡겨야지
일산만 싼동네로 만들어 만들면
이건 완전 역차별

책임져라 2019-10-11 19:16:26
불승인에 따른 사업지연 금융이자 및 손실금액 다 보상하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시장이,,,,, 고양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유재산에 대해 불승인하는데 책임지려고 그러는거겠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