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용지' 조례안 통과,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
'미래용지' 조례안 통과,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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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이어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 
반대한 이홍규 “부지 조성목적에 부적합” 
찬성한 김수환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어”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 결과는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 결과는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고양파주] 킨텍스 지원부지인 ‘C4부지’에 대해 30년간 처분을 금지하는 조례가 논란 끝에 고양시의회에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C4부지(5만5303.㎡/1만6758평)는 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 일대로 ‘한화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 원마운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세대를 위해 도시쇠퇴기에 들어섰을 때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미래용지를 제정하는 안이다.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였던 기획행정위에서도 표결(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에 의해 통과될 만큼 논란이 됐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은 이날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표결 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이홍규 시의원은 반대 토론을, 김수환 시의원은 찬성 토론을 펼쳤다. 

찬성 토론을 펼친 김수환 의원은 “C4부지를 30년 동안 꽁꽁 묶어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C4부지가 필요하다면 활용도에 맞춰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C4부지가 아니라도 여러 국책사업이 많은 고양시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용지는 미래용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다”고 말했다.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회의 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회의 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반대 토론을 펼친 이홍규 의원은 “시장님이 미래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차기 시장 선택권 제한과 부지 조성목적 비부합성이다. 이 의원은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선출된 차기시장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을 간섭하며 시장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 시장의 시정의 필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C4부지는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시설 용지”라며 “C4부지에 관련 산업 및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TX가 개통되면 C4부지는 강남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굳이 땅값이 비싼 강남이 아니라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요와 방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지금은 3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여 일산발전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부지로 활용할 연구를 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회의 전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표결 전 방청석에서 “의원님들, 표결 똑바로 하세요”라고 외치는 등 다소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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