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장항동 일원 1만2570가구(행복주택 5000가구 포함)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의 착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택공급 과잉만 발생할 뿐 고양시로서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고양장항지구를 비롯한 최근 고양시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자족시설 유치 가능성이라는 ‘당근책’에 가려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양장항지구를 제외하더라도 킨텍스 지원부지에 이미 계획된 아파트만 해도 8562가구인데다, 방송영상밸리에 3780가구, 탄현지구 3000가구, 그리고 창릉지구 3만8000가구가 고양시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다 대곡역세권사업 구역 내에도 가구수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지금까지 3만8000가구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집회가 11차례 이어져왔다. 창릉 3기 신도시 반대여론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집값 하락과 교통난에 대한 우려인데, 이러한 우려를 창릉 신도시보다 먼저 현실화하는 것이 고양장항지구다. 

고양장항지구는 2016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2018년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현재는 대상지인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 156만2156㎡(약 47만평)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현재 고양장항지구 내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70%, 토지에 대한 보상이 75% 정도 이뤄졌지만, 나머지 지장물과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업무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LH는 연말 내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 LH가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을 서두르고 있음을 전했다.  

고양장항 주택사업을 받아들일 2016년 당시,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높이는 시설 부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고양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시설 부지가 평균 7%인데 비해 고양장항지구는 전체 부지의 14%(22만㎡)를 자족시설부지로 반영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당시 최성 시장은 “장항지구는 행복주택의 개념에서 벗어나 청년 스마트 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 콘셉트를 개발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타 지구보다 훨씬 많은 자족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10일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추진 합의서 체결 당시 모습. 최성 시장과 김현미·유은혜 두 국회의원 모습이 보인다. 이후 최성 시장은 고양시장선거에서 공천 배제됐고, 두 국회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장관이 됐다. 사진 = 고양시 당시 보도자료
2016년 5월 10일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추진 합의서 체결 당시 모습. 최성 시장과 김현미·유은혜 두 국회의원 모습이 보인다. 이후 최성 시장은 고양시장선거에서 공천 배제됐고, 두 국회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장관이 됐다. 사진 = 고양시 당시 보도자료

고양시는 특히 대상 부지 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지구 내 대학부지(유보지)를 반영했다는 점을 홍보했다. 한예종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부지를 대학교에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LH와 협의를 했다고도 알렸다. 한예종이 2016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여러 캠퍼스를 한 곳에 묶어 통합형으로 이전할 경우, 후보지로 ▲고양시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를 후보지로 지목하면서 고양시 유치 가능성에 희망을 줬다.

그러나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 착공시기가 임박한 지금에는 한예종 유치 이슈가 쑥 들어가 버렸다. 한예종의 이전 주관부서가 학교 당사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이전계획이 수립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전 추진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예종 이전 추진은 답보상태에 묶여 있다. 

한예종 유치 가능성 없이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 착공이 눈앞에 다가오자, 일산 주민들은 창릉 3기 신도시에 반대를 하는 한편, 먼저 발등에 떨어질 수 있는 고양장항지구의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여론을 재결집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산연합회’ 카페에서는 행복주택 소송에 참여할 원고 주민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한 회원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시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토부장관에게 시민의사를 전달해 해제를 요구한다. 그런데 고양시는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토부장관에게 의사를 전달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하고 서글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행복주택 규모가 줄어든 예는 있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앞 핵심역세권에 행복주택 18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1196가구로 줄여 건설하기로 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에 관계없이 구의원 전원의 반발이 거센데다, ‘시청사 주변은 주거밀집으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부산시의 판단 때문이었다. LH(정부)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부산시)가 시행하는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축소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경우였다. 

오로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행복주택이 무산된 경우도 있다. 2013년 서울 목동에 28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됐지만, 목동지역 주민의 반발에 못 이겨 결국 박근혜 정부는 발표 2년도 안돼서 행복주택 목동지구 건설계획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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