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가 경기도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2일부터 경기도 내 고등학교 대상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이다.
475개 고등학교, 학생 36만4354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1404억746만원이다. 지원 범위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한 학기분 교내 점심 식사로, 지원 일수로 따지면 80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분담비율을 ▲각 시군 35%(약 491억원) ▲경기도 15%(약211억원) ▲경기도교육청 50%(약 702억원)로 정해 이미 각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는 36개 고등학교 3만783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118억6254만원이다. 이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59억3127만원, 경기도가 17억7938만원을 분담하고, 고양시는 41억5189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고양시 무상급식 분담금 41억5189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분담금 51억7883만원 다음으로 큰 액수다. 과천시는 자체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분담금 액수가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한 예산 702억원(고양시의 경우 59억원)은 확보됐지만 나머지 50%인 702억원을 놓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아직도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지난 2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31개 각 시군 자치단체장은 “경기도가 고교 무상급식 지원비 중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50%를 빼고 나머지 50% 중 15%는 경기도가, 35%는 시군이 부담하게 한 것은 시·군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며 “경기도 35%, 시군 15%로의 분담률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15%의 분담률이 정해진다면 고양시 분담액수는 17억7938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지난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사항과 별개로, 고양시는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1억5189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양시는 고교 무상급식의 각 시군 분담비율 35%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 분담금 41억5189만원에 대한 확보 여부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상임 예결위 환경경제위)에 의해 결정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여러 타 시군도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전체 예산의 35%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의 분담비율이 조율 중에 있지만, 무상급식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고양시 분담률 35%에 맞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추후 경기도와 각 시군 간 이뤄질 조율 결과에서 고양시 분담비율이 낮춰지면 시비로 다시 환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본예산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245억6314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예산조차 모자라 오는 9월에 10억8226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한 관계자는 “이재명 도시자의 공약임에도 경기도는 분담비율을 적게 하려고 한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양시가 무턱대고 보편적 복지만 내세우다가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