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최대 규모 방위 예산 요청
일본 사상최대 규모 방위 예산 요청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08.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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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들어 8년 연속 증가
수직 이착륙 F-35B 6대 첫 구매
'이즈모' 경항모 개조 착수
자위대화력훈련(이미지출처:www.japantimes.co.jp)
자위대화력훈련(이미지출처:www.japantimes.co.jp)

[미디어고양파주]  일본 방위성은 30일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예산으로 5조3천223억엔(30일 기준환율 환산 약 60조461억원)을 확정해 의회에 요구했다. 2019년보다 1.2%(648억엔) 많은 것으로 국회에서 삭감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이자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방위성은 F-35B의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해상 자위대 최대의 호위 함 이즈모 항모화 개수비 31억엔을 계상했다. 또 이즈모에 탑재하는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 분의 구입비 846억엔을 담았다.

방위성은 중기방위 지침으로, 우주·사이버·전자파라고 하는 신영역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총 524억엔을 편성했다. 항공 자위대에 약 20명의 "우주 작전대(가칭)"를 신설하고 일본의 인공 위성을 겨냥한 전자 방해 상황을 파악하는 장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이버 분야 예산은 총 238억엔으로 육해공 공동의 "사이버 방위대"를 70명 증원하고 290명 규모로 하는 것을 요구했다. 전자파 영역에서는 상대방 전투기의 레이더파를 방해하는 "스탠드 오프 전자 전기"의 개발비 207억엔 등을 계상했다.

방위성이 이날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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